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와해결 종교사회복지시설의 종교강요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와해결_종교사회복지시설의 종교강요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당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2. 해당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법이 참고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법적 쟁송이 있었는가? 이를 둘러싼 각 사회집단의 반응은 어떠한가?
3. 해당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4. 본인이 판단하는 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은 어떠한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이 글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을 토대로 이 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고, 어떤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의 하위 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외의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의 제 1장 1조에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한다는 말이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 2018년 8월 6일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특정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나 거주자에 대해 종교를 강요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 의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1. 해당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 4. 2.에 제정, 52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5장 58조로 구성되어있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사회복지전문성과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성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금지? 결국 철회”, 박세현, 2018.10-18, CTS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10&dpid=240570
“‘사회복지사업법’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신설”, 김양균, 쿠키뉴스, 2018.11.2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7062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최진주, 한국일보, 2018.10.0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11849072056?did=NA&dtype=&dtypecod
“기독 복지시설 안에서 예수사랑 표현 말라는 건 억압하겠다는 의도”, 백상현, 2018.10.1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484&code=23111111&cp=nv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차별‘만연’... 가해자 사회복지사 자격박탈 검토해야...” 전진호, 2018.06.12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72
“[성명] 특정 종교 강요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강요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유감”, 웰페어뉴스 기자, 웰페어뉴스, 2018.10.18.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35
박주월, 우혜숙,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KNOWLEDGE COMMUNITY공동체, 2017,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