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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중국의 학교폭력 실태a. 중국의 학교폭력 개념
b.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c. 중국의 학교폭력
d. 학교폭력범죄 분석
II. 중국의 학교폭력 발생 원인
a. 가정적 요인
b. 학교 요인
c. 사회적 요인
III. 학교폭력 사례
a. 사례 1
b. 사례 2
c. 사례 3
d. 사례 4
e. 사례 5
f. 사례 6
IV. 학교폭력의 예방법과 처리방안
a.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b.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내용
c.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시사점
d.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중국의 학교폭력 개념중국의 경우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범죄적으로 서로 얽혀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일된 사고보고 체계나 통계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실제 폭력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중국의 학교폭력 개념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이 학교폭력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매체에서는 대학생을 학교폭력 대상자에 포함하기도 하고 하교폭력 유형 또한 단조롭고 다양하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다루어 진 학교폭력사태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학교 폭력이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위험을 가진 청소년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 행정법에 따라 14세 미만이거나 14세가 되었으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안 구금이 면제된다. 또한 중국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연령층 청소년의 의도적인 범죄를 처벌하기가 힘들다. 즉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기관에서 내부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중국청소년 범죄연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수가 전국 형사 범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3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4-18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 사건은 청소년 범죄 사건의 70%이상에 달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하여 전국 법원이 판결한 미성년자 범죄 수는 63,782명이고 고의상해죄나 강간죄, 고의 살인죄의 비율이 거의 40%에 가깝다.
또한 범죄 연령을 따져 보면 2010년에는 만 16세~18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가 55%였으나 2013년도에 45%로 감소한 반면 만 14세~16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가 2010년에는 42%였으나 2013년에는 54%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미성년자 범죄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Yangguang Night News - 记者调查：我们该如何向校园暴力说“不”(2016-05-28) http://china.cnr.cn/yxw/20160528/t20160528_522263397.shtml人民法院报第八版 - 完善制度强化治理 有效遏制校园暴力(2016-06-02)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6/06/id/1889556.shtml
Henan Newspapering Network Center - 校园暴力的现状、成因及预防对策(2017-03-21) http://newpaper.dahe.cn/jrab/html/2017-03/21/content_129749.htm
학위논문(2016) - 河南日报중국의 학교폭력 실태 분석 : 河南省 鄭州市 사례 = Analysis of Chinese School Violence : A Case of Zhengzhou City in Henan Province (장리화)
위원야. 『중국과 한국의 학교폭력 비교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사회 및 행정전공. [2016]
아주경제 - 중국 학교폭력 확산 심각한 사회적 문제 부각 http://parental.kspa.pe.kr/gb/bbs/board.php?bo_table=media&wr_id=216&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4
법률신문 오피니언 -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61888
연합뉴스 - 中 학교폭력 '중노동 처벌' 놓고 누리꾼 갑론을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7/0200000000AKR20170907150000009.HTML
중국 학교폭력의 수준 http://www2.pullbbang.com/video.pull?vcode=l16732134
동아일보“학교 폭력이 이정도…” 여중생, 목줄로 끌고 다녀 ‘경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612572
상해한인신문중국 언론, 중국 학교 폭력 집중 보도, 미성년자 형사 책임[상해한인신문]
https://blog.naver.com/shkonews/220941877146
채널 A뉴스 中, 학교폭력 가해자에 ‘군사훈련’으로 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137341
NTDTV [禁聞] 중국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은 없는가? http://www.ntdtv.kr/news/china/news-censored-in-china/15629.htm
ZHTV 중국의 '학교폭력' 대처법은? http://zhtv.tving.com/zhtv/vod/view/clip/cg_132661
학위논문(2013) –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내용과 그 시사점 (한국연구재단)(노연상,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