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소개글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3.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과거사 청산

Ⅱ. 본론
1. 독일의 과거사 청산하는 과정 (정책적인 측면)
2. 독일의 과거사 청산 (인식적인 측면)
3.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태도 비교
4. 독일의 과거사 청산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
과거사 청산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다.

-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우리나라는 과거사를 청산해야 함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청산은 현대사가 전개되는 동안 계속해서 등장했고 실제로 해결이 시도되었다. 해방 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친일청산 문제, 좌우 이념대립과 이로 인한 한국 전쟁 과정,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 아래에 인권유린과 의문사가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거 청산 문제는 필요했고 이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패가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친일청산이 있다. 친일을 청산하기 위해 1948년 정부는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반민특위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해체하였다. 그동안 682건의 친일행위를 조사하여 408건의 영장 발부, 559건의 검찰송치, 221건의 기소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풀려나고 재판이 종료된 것은 38건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 집행유예 5명, 공민권정치 18명 등 30명만 제재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7명도 재심청구 등으로 모두 풀려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과거사 청산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사를 청산 받아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침략의 해를 받았던 아시아 수억 인구의 배상 요구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식민지화를 시혜론으로 미화하고 아시아를 침략한 행위를 해방시키고 보호했다는 변명으로 강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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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한국 현대사와 과거사 청산 문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78 (2020.12.9.)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청산 태도비교 차이점 : 진심어린사과 피해자왜곡 https://blog.naver.com/lkm3046/222056461592 (2020.12.10.)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그래도 속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https://www.korea.kr/archive/governmentView.do?newsId=148746957 (2020.12.12.)
나무위키 : 독일/과거사 청산 문제 https://namu.wiki/w/%EB%8F%85%EC%9D%BC/%EA%B3%BC%EA%B1%B0%EC%82%AC%20%EC%B2%AD%EC%82%B0%20%EB%AC%B8%EC%A0%9C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