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시장에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생기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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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을 폐기하면서 농민에게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 기준을 수년간 동결하는 등 생산비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 이는 계약재배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중 가격이 최악으로 떨어지면 농식품부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산지 폐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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