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의 지원정책, 금융기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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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시장의 활성화
1)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
2) 은행 사업의 적정 경쟁도
3) 직접 금융시장의 단계적 진입제한
2. 정책자금 운용체계의 개선
1) 정책자금의 지속적 관리와 통합 운용
2) 지원조건의 개선
3) 체계적인 정책평가
본문내용
(1)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
은행대형화의 명분하에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을 합병 통합한 결과 대형화된 시중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앞세워 기업금융을 축소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의 퇴출과 함께 자금조달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대형화 위주의 은행 구조조정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담할 지방은행등을 지역에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적인 방안으로 우선 지주 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은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같이 하여야하나,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과 지역 비지니스 육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관계 지향형, 지역 밀착형 영업을 주도하여야 한다. 한편 지주회사의 새로운 자산 운용처 발굴과 종전에는 지역 금융기관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제그 파이낸싱”과 같은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지역산업을 황성화시키고 나아가 경영기법의 선진화와 금융 서비스 영역 확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