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1. 등기제도의 특징

2.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물적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공시방법으로 간명하다는 장점
특정인의 재산상황과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

(2) 성립요건주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 존재

(3)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절차상 요건구비만을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을 가짐

(4) 공신력의 불인정
공시의 원칙은 인정


(5) 신청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을 원칙
출석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

(6) 국가배상책임주의
등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

(7) 토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8) 대장과 등기의 이원화

토지 및 건물 등기부 외에 지적공부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이 있음

(9) 등기원인의 사서증서성

등기원인으로 제출하는 서면은 증거력이 약한 사서증서에 지나지 않음
등기관은 그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