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개별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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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개요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의 하나인 장애인복지를 조사해 보았다.

과거 1976년에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친되고는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6년에는 국립재활원을 개원하였으며, 1987년에는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후 1988년 8월에는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이 시작되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였다.
1990년에는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에이블뉴스 “저임금·건강문제 장애여성 노동권 소외” (2020.01.13. , 이슬기)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200113141220360866#z
광주드림“장애인 저상버스 타기, 말 그대로 분투” (2016.04.17. , 황해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58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배너, 장애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