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요건 및 법적 지위
1) 난민의 요건
2) 난민의 법적 지위

3. 국내 거주 난민의 현황

4. 세계의 난민 현황

5.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1) 난민보호의 역사
2) 난민법
3) 난민지원정책
(1) 생계비지원
(2) 주거시설의 지원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6.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난민문제가 단순히 인권 보호적 접근을 넘어 한국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인권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다른 유형의 이민자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다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의 대상이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난민을 일방적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또는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방인,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청객으로 대하는 차가운 시선은 사회통합차원에서의 발전적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난민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난민의 정의

‘난민’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등을 의미한다. 즉 난민은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것들을 피해 영구적ㆍ일시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신(2009)은 난민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발생요인에 따른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째, 정치적 난민은 망명자(asylum seeker)라고도 불리는 자로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여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이다.

참고 자료

김세진. (2015). 난민지원체계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김현경. (2016). 국내 이주근로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산업경제연구.
김종철. (2010).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강제 이주민의 성격을 고려한 권리 중심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