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난민정책(법)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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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나는 해이자 난민에 대한 법(=난민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며 국제 사회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안게 되었고, 2012년 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현재의 난민인정심사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난민정책은 난민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난민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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