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대한민국, 일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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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2. 본론 3-12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3. 결론
1) 자아성찰

본문내용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율 제고로 보건의료정책 역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요인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발전과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의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출산을 기피 하고 결혼은 곧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관과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에 대한 부담, 불임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등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저출산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와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시대에 정합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인구수가 2018~2020년 전후로 감소세에 들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1970년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2.08명), 2001년에는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8년 합계출산율 1.19명은 WHO보건통계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미국(2.1), 프랑스(1.9)는 물론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1.3)이나 독일(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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