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방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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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지속적인 인권문제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고, 개별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체계에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지표항목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의견 정책토론회 자료집
최병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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