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소개글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
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신흥지주층 등 지방유력자의 영향력이 국회를 통하여 행사됨으로써 그들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구빈행정이나 도시행정 등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상공업자의 대두와 선거권의 확대를 초래했다.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지방대표자들이 약화되면서 겨우 19세기말 통일적인 지방제
도가 확립된다. 그러나 이 때 채용된 월권금지의 법리 때문에 또다시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계속 분리된다. 법률로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대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지방정부의 계량에 맡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에 유보된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은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구별된 독자의 직무영역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