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개요,노숙인복지법 연혁

목차

1. 노숙인복지법 개요
2. 노숙인복지법 연혁
3. 일부개정안
4. Q & A

본문내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
-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