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서비스
(1) 자활지원서비스
1. 비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2. 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2) 건강지원서비스
(3) 주거지원서비스

II. 빈곤가족 자녀지원서비스
1.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2.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III. 빈곤가족 유아 및 아동의 보호·교육정책 개선

IV. 빈곤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적 실천 활성화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제공된다. 생활보호제도에서 없었던 주거급여가 추가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활급여가 제공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한다.
빈곤가족을 지원하는 급여수준이 점진적으로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전히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즉, 빈곤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노동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관련 개선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강화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의욕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라는 점과 계층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부분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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