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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하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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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12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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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다양한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도록 하자.

II.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1) 개정이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함께 이슈가 되면서 대표자의 전횡과 인권침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투명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하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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