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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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없는 일

본문내용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정의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예로 베트남은 민법 제18조에 의해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한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을 결정하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다.

2) 법원 선임에 의한 경우
→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다.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