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 지향적이론)에 대하여 조사, 서술하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 지향적이론)에 대하여 조사, 서술하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결정이론
1) 투입
2) 의제과정
3) 정책결정
4) 정책이전
5) 정책집행
2. 정책결정이론
1) 산출지향적 이론
2) 과정지향적 모형

Ⅲ.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개발 정책결정의 모형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정책결정의 과정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기존의 정책결정 등이 되풀이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요한 정책결정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Ⅱ. 본론
1. 정책결정이론
1) 투입
사회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요구들 중에서 일부만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이며 그것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제가 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를 보면 능동적으로 혹은 회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고 정책의제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책문제는 이처럼 정책의제의 원료 혹은 잠재적인 정책의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문제는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불만의 원인을 말하고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와 욕구 그리고 기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혹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입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문제의 규정은 객관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은 문제를 유발하는 외적인 조건을 선택적으로 지각하며 설명,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에 문제의 규정은 결국 사람에 따라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요구와 불만 중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만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되어 투입된다. 표출되지 않으면 정책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문제는 결과적으로 동태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다고 하여 해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보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 자료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조용현/한국외국대학교/2012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전진아/중앙대학교 대학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