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목차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본문내용

1.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미르달(Myrdal)이었다. 미르달(1968 : 133-53)은 1930년대의 스웨덴 아동수당의 급여형태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현물급여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즉, 미르달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대량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를 선호했다.
또한 미르달은 현물급여가 급여의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정책목표가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효과성의 문제는 급여가 직접적으로(효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용처를 통제하기 힘든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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