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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현황, 사례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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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19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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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혁신도시의 기대효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 상동구와 은평구의 혁신도시 개발사례를 둘러본 후,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의 특징
1) 동태적 혁신성
2) 창조성
3)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정치행정의 산실
4) 생활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생태성 회복
5) 유연적 생산방식을 위한 경제 공간 기반구축

3. 혁신도시 유형
1) 혁신지구형
2) 신시가지형
3) 신도시형

4.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1) 국토 균형 발전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4)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5. 혁신도시 추진현황
1) 혁신도시의 추진현황
2) 혁신도시의 개발성과

6. 서울특별시의 혁신도시 개발 사례
1) 성동구 사례
2) 은평구 사례

7.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
1) 인근 기존‧기업‧혁신도시와 자원공유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킹 확대
2) 도시외부 산‧학‧연 클러스터 공간 구성
3) 도시인구 확대를 위한 도시 광역화 구축
4) 혁신도시 특성화 산업 관련 학과 캠퍼스 유치확대
5) 인구유치를 위한 차별화‧체계화 된 특성화 중‧고교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및 지방의 쇠퇴라는 국토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이전된 공공기관은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170여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집단이주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공공기관의 분산·이전을 통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성장거점 형태의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도시라 할 것이다(원경묵, 2010).
또한 혁신도시를 근본적으로 도시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도시의 형태가 일터와 삶터의 분화정도에 따라 도시기능이 변천되었다고 주장한다. 중세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미분화된 혼합형태의 도시이며, 산업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형태, 오늘날의 혁신도시는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형으로 연계된 직‧주‧유 융합 도시 형태로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윤칠석, 2007).

참고 자료

권영섭,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국토연구원, 2006.
김진범,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13.
오단이 외,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실상과 고찰,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2017.
원경묵, 혁신도시 추진의 성공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윤칠석,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방안, 경북연구원, 2007.
이경미‧정원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7.
이나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정착의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이만형 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주택연구, 2005.
이춘용,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 개선방향연구, 국토연구원, 2014.
임형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2006.
한유진,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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