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지역소멸에 대한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개선방안 - 지역소멸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정책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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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소멸의 문제제기
2. 지방소멸지수와 지방소멸 현황
3. 지방도시 인구감소 원인
4. 지역소멸에 대한 해외의 정책 대응사례
5. 지역소멸에 대한 국내 정책 대응사례

본문내용

지방분권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동안 지방분권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관계법들의 제ㆍ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을 막는 법제를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나 국회의 중앙집권적 입법구조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권력이 지방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행정, 재정적 권력 균형도 중요하다.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력과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입법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균점하여 균형을 이루는 제도개혁과 전략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