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행정개혁론 정리

소개글

00대학교 행정개혁론 수강하면서 작성한 요약정리본입니다.

원어수업 들으면서 문장해석이나 핵심내용만 다시 정리하면서 시험공부해서 A+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1강. 행정개혁의 의미와 역사
1. 정부의 작동시스템 (The System of Government Works)
2. 공공관리 개혁이란 (What is Public Management Reform?)
3. 행정개혁이란 (What is Public Sector Reform(Administrative Reform))
1)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의 차이 비교
2) 행정개혁의 속성

2강. The History of Public Management Reform: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1. 서유럽 절대국가의 행정개혁-
2. 영미 입법국가의 행정개혁
3.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개혁
1) 공공관리개혁의 3물결 (크리스토퍼 폴리트 & 게르트 부카르트)
2) 행정개혁의 방향
3) 개혁의 저항 및 장애물 (The Resistance(obstacles) of Reform)
(1)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
(2)세계화로 인한 영향
(3)세계화의 관점
(4)정보사회의 개념, 특징

본문내용

*정부란 무엇인가
Cynicusm(시니시즘; 냉소주의) about the goverment runs deep -정부에 대한 냉소가 깊다.
We don't look at it as a necessary evil -그것을 필요악으로 보지 않는다.
We believe that the people who work in government are not the problem; the systems in which they work are the problem.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믿는다.
We believe deeply in equity -in equal opportunity for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형평성을 깊이 믿는다.

1st week:
[1] What is Public Management Reform? /p14 공공관리 개혁이란
*사전적 의미
•개혁 (改革)-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혁신 (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함

<중 략>

1) 저항야기의 상황적 조건:
①일반적 장애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빈곤 자원의 부족), 사회적 갈등, 문화적 혼란, 행정체제의 능력부족과 제도화된 부패, 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관성, 법령 등 조직행동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약하는 요인, 기존상태에 투입된 많은 매몰비용 (sunk cost) 등임.
②추진자의 낮은 신망
③개혁목표와 내용의 결함-개혁안이 개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기존상태 또는 다른 대안보다 못할 때, 과거에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일 때,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일 때 등임. ④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 등임

2) 저항의 심리적 요인:
상황적 조건에 대한 인식- ①개혁내용의 몰이해 ②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③재적응의 부담 ④자존심 손상 ⑤이익침해 인식 ⑥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등임

참고 자료

행정개혁론, 오석홍 저, 박영사,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