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경영론_문화예술지원정책 비교, 팔길이의 원칙을 중심으로

소개글

문화예술경영론 과목의 리포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 팔길이의 원칙이란?
2) 분석을 위한 두 나라 선정

2. 본론
1)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
2)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
3) 영국과 프랑스 비교·분석
4)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팔길이의 원칙이란?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은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정부 또는 고위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 분야 등에서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이 보장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언급되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팔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언급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2. 분석을 위한 두 나라 선정
저는 한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경영론의 4 주차 리포트를 통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특징을 비교·분석해 이를 토대로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Ⅱ. 본론
1.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영국의 문화정책은 왕족과 교회가 예술을 지원하기 시작한 중세를 시작으로 검열의 의도가 강했던 1600~1700년대, 예술지원정책이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19세기를 지나며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참고 자료

*논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박현준(2006), 프랑스 제5공화국과 한국의 문화정책 비교 연구 – 정책 이념과 문화 분산화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2010), OECD 주요국가의 문화산업 및 정책 현황 비교
정광렬(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황혜진(2010),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한국정책학회(2011). 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최보연(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김새미(2017), 영국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다양성(diversity)과 우수성(excellence)의 문제
민유기(2017), 68운동 이후 프랑스 사회당의 문화 민주주의 정책 구상
정인숙(2017), 한국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팔길이 원칙 이념과 실현의 문제 -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화 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강은경(2018),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김정수(2018),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손동기(2018), 프랑스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 예술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양혜원(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손동기(2019), 프랑스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

*기타자료
예술의전당 웹진(2020.05.13.), 문화예술을 우선순위로 두는 독일의 코로나19 대처법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2016.08.07.), 해외 정책 동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03.23.), [문화정책/이슈] 코로나 19 위기 속 독일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
미디어오늘(2020.04.12.), 코로나19,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