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분류(유형)와 특징

목차

1. 선별주의적 복지 시스템(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공공부조제도 국가(미국)
3. 통합된 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4. 이중의 공적부조(프랑스, 베네룩스 3국)
5. 형성기의 공적부조(그리스와 모르코)
6. 잔여적 공적부조(스칸디나비아 제국)
7. 지방권한에 기초한 비중앙집권적인 공적부조(오스트리아, 스위스)

본문내용

영국 사회보장성이 1996년 출판한 “OECD 제국에 있어서 공적부조“를 기초로 OECD 24개국을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적부조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의 오세아니아형은 소득제한에 기초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에 부가하여 카테고리별 부조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관용적인 공적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경계가 애매하게 되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2) 아메리카형은 각종 부조의 형태를 조합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산조사가 엄격한 한편 소득의 취급은 관용적인 것과 급여수준이 낮은 것 등이 미국의 특징이다. 자산조사가 엄격한 한편 소득의 취급은 관용적인 것과 급여수준이 낮은 것 등이 미국의 특징이다.
(3)의 그룹은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의 4개국이지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이 그룹에 공통된 특징은 연금제도와 공적부조제도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포괄적인 안전망 기능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6)의 스칸디나비아제국의 특징은 보편주의적 급여가 발전되고 있는 한편 공적부조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