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성윤리와 철학 기말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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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와 섹슈얼리티 - 장애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법적 보장과 실제
2. 외국의 장애인 성 서비스 사례 - 성 도우미의 정의 / 네덜란드와 독일의 예시
3.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윤리적 평가 - 성적 욕구 / 성의 수단화 / 성적 자율성 / 사회 해악성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性)이란 무엇인가? 성은 보통 하나의 정의로 규명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출산을 위한 욕구, 누군가는 신체적 쾌락, 누군가는 접촉을 통한 만족으로 성을 개념화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성은 어떤 의미일까? 성은 공평한 개념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성적 향유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사회적 편견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다. 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본능적이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통해 권리적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성의 향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장애인 성 문제를 사생활의 문제로 전가하고 방임한다. 장애인은 통념상 무성(無性)의 존재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제약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장애인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규정화하고 일상과 더불어 그 안의 성적 향유에 대해서도 만연한 차별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성에 대해 타자화되고 비주체화되었다.
외국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성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리 목적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삽입 성교만 합법 영역의 성매매에서 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화이트 핸즈’라는 봉사 단체가 장애인의 성적 향유를 돕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성행위를 돕는다’라는 개념의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성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팽배하다.
본 리포트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성 도우미를 통한 성 서비스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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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이지영, “유사 성매매인가, 자원봉사인가…장애인 ‘성 도우미’ 논란”, 한국일보, 2017.11.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161359945970
가와이 가오리, ‘섹스 자원봉사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아룸미디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