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관련 법률 및 규칙(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목차

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조금예산의 편성
2. 보조금예산의 통지
3.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4. 용도외 사용의 금지
5. 보조금의 반환
6. 벌칙

II.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회계연도
2. 회계의 구분
3. 회계
4. 감사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관련된 현행의 법률 및 규칙을 소개하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목적은 보조금22)예산의 편성 ․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이다.

1)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 ․ 첨부서류 ․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