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등장배경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국가부조라고도 하며 공적인 책임 아래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베버리지에 의해 현대적 사회복지가 사회보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조는 주변적 복지의 역할이 주어졌다.

즉 사후적 사회복지로서 스스로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조의 급여는 근로를 통한 최저소득이나, 스스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 '열등처우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