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현실에서 사회보장 의미 찾기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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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주제: 자신의 현실에서 사회보장 의미 찾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직장가입자
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중년 여성
3.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소원인 40대 초반 직장맘
4. 이제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5. 노부모 부양에 큰 도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급여를 제공한다. 명목은 여러 가지이지만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비,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들만이 이용하는 제도여서 제도의 수혜자가 보편적이지는 않다. 학습자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가 아니고,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중에 이 제도의 수급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는 매우 많다. 우선 사회보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사회보험의 이용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4가지인데-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소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합뉴스, 2017.10.20.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 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