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과 정책집행모형

목차

I. 개념정의

II. 정책집행모형
1. Elmore의 정책집행모형
2. Winter의 정책집행모형
3.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4.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본문내용

I. 개념정의

정책집행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은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산출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대안들은 집행과정을 거쳐 현실로 표출되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대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책집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책대안이 실현되더라도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교도소를 통해 교화를 받은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다시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교도소를 통한 교화라는 정책대안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단지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는 정책목표와 대안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책집행과정상의 잘못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전자의 경우는 정책집행이 성공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어했든 국민연금제도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소득획득능력이 없는 노령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행과정 등이 정책집행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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