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목차

I. Cobb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모형
II. Kingdon의 의제형성 이론
III.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입안 될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정체제의 관련 행위자들(예를 들어, 집권당의 정치인, 행정부공무원 등)이 그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과장에 있어 의제형성이란 이처럼 정책결정체제에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사회문제들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제형성 단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회문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책결정체제의 관심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회문제social problem와 정책문제policy problem, 그리고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크고 작은 개인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개인문제들이 모두 다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1) 불특정다수인에게 (2)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어느 누구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욕구의 실제 충족 정도가 욕구의 기대된 충족정도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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