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하여 법률만들고 이유 작성하기 (A+)

소개글

'과학기술의 발달과 딜레마' 교양과목의 과제입니다. 대리모에 관하여 법률을 만들어보고 그 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리모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리모관련 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대리모에 관한 법률 제정
2. 법률의 이유와 해석

본문내용

제 1조 (목적)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부모- 자식의 관계 형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생성이 가능케 되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법률로 제정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모”란 임신 이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임신한 아이를 타인 또는 타인들에게 인도하고 또 그 친권을 양도 할 의도를 가지고 임신한 여성이다.
2. “체외수정”이란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란된 난자를 여성의 몸에서 채취하고 남성의 몸에서도 정자를 재취하여 실험실의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방법이다.
3.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를 이차성 불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학술지인용색인［가족법연구-엄동섭(서강대학교 법학과교수 소속),2005］
구글 위키백과 ‘체외수정’
네이버 지식백과 ‘불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