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반대의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10.06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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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대리모 출산의 문제점과 법안 제재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대리모란 어머니[母]를 대신하여[代理] 낳아 주는 사람, 즉 제3의 여성이 아이를 갖고 싶은 남성과 여성의 인공수정된 정자와 난자를 품어 그들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사람이다. 대리모 임신은 친부모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다음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 유전적으로 친자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부부, 동성부부 등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나, 아이를 가지고 싶은 미혼 남녀에게 자신들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 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대리모와 대리출산 문제가 사회적, 윤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간복제와 난자와 정자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대리모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