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위헌성,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언론중재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Ⅲ.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내용

Ⅳ.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문제점
1. 윤리의 법적 강제
2. 과거사 정리를 가로막는 질곡(桎梏)
3. 고충처리인(프레스옴부즈맨)제도의 문제점

Ⅴ.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1.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2.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

Ⅵ.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쟁점
1) 대상
2) 액수
3) 기타 비판론

Ⅶ.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과 언론피해상담소

Ⅷ.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개선방안
1. 방향의 설정
2.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법으로의 전환
3. 충실한 언론중재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각 국의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개인적이고, 불가침적인 것이며, 자연권적인 것이고 이는 자유주의의 산물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인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중 략>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언론피해구제법 제4조제1항의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라는 규정은 신문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방송은 전파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본질적 한계 때문에 독과점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며, 국가는 허가를 내어준 방송사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정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신문에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신문의 기능은 공정한 보도라기보다는 경향의 보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제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언급하고,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신문의 경우에는 제1단계로 언론계가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모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신문평의기구를 설치한 후 언론고충처리제도나 제3자 기구로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방송협회가 주도하여 방송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상, 이제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자세로 언론자유의 확실한 보장과 언론피해구제라는 쉽지 않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 정당간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성낙인(1995) /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
양경승(200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양삼승(200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위원회
유의선(2010)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팽원순(1989) / 언론법제신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