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케이스스터디의 부속자료 토의 및 발표

목차

Ⅰ. 국외(태국) 보건의료정책 시장의 변화
1. 보건산업과 의료 보험(5년 전 보건 의료 제도 )
2. 보건산업의 현황 (민간병원 의료관광 활성화 / 공공 보건 개발 )
3. 보건산업의 미래 (5년 후 국제 마케팅 / 공공 보건 개발 )
4. 출처 - 참고 문헌

Ⅱ. 국내 보건의료정책 시장의 변화
1. (5년 전)
2. (현재)
3. (5년 후)
4. 출처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태국의 보건의료개혁>
배경 : 태국의 유니버설 의료 보장 제도로 인해 초래된 공적 질병보험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
시행 : 보건의료개혁과 민간병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였다.
내용 : 태국의 유니버설 의료보장의 주요 내용은 30바트(1천원)만 내면 태국인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이 제도의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음.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1. 보건 의료 제도 및 현황
□ 의료 보험제도 및 특징
◦태국의 의료 보험제도는 주로 3가지로 나뉨
①사회보장세 : 고용주, 고용인, 정부 3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의료보장 제도
②공무원 의료혜택 제도 :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부가급부
③유니버설 의료보장 제도 : 상기 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임.

<3대 의료 보험제도 현황 비교>
- 상기 3대 의료혜택 이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의료 보험을 구입하고 있음.
또한 일부 기업들은 고용인들을 위하여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2. 태국 국민이 해외치료 시 보험 적용 여부 및 내용
◦상기 3대 의료보장제도는 태국인의 해외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개인별로 구입한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 정책 및 약관에 따라 다름.

3. 태국 의료 분야의 문제점
◦유니버설 의료보장의 문제점
- 유니버설 의료보장은 탁신정부시절 태국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실시한 정책임.
- 공공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 인구유입 증가와 높은 출산율로 의료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1) 보건의료개혁과 민간병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R&D(보건의료 연구개발(R&D))
문제인 케어 보건복지부 2018
건강관리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