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20.07.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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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흉악범의 인권에 대해 다룬 짧은 에세이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변호사 선임과 재판의 이유
3). 교도소의 환경과 알맞은 형량
본문내용
1). 서론
흉악범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명백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혹은 교도소의 시설이 범죄자에게 과분하다거나 형량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2). 변호사 선임과 재판의 이유
현장체포나 자백 등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할 경우, 변호사의 보조를 받으며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는 의견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재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과 같은 모든 것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는 제 아무리 악하거나 한 자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보호해야 한다는 영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