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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2018년 7월 6일 13시경 중국산 상품 중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며 미국수입품에 대해 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발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조짐은 2017년 8월 1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인 USTR을 통해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 등의 부당한 무역 관행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중국의 노동력과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섣불리 공론화할 수 없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서 보호무역을 내걸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외 통상 정책의 일부로 멕시코와 중국 등 미국에 대한 불공정 수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이 되면 중국의 교역길을 막을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공격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러한 의지는 2017년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움직임은 트럼프가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의 무역안보론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했다. 무역안보론이란, 한 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창출하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경제적인 수단으로 침략하고 있는 적이라고 간주하는 논리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하면서도 흑자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에 국가의 적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국가 수호를 위해 중국에 반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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