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제상세설명: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법 중요 사안 요약
2) 사회복지사업법의 지향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국민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의 공명, 투명, 적정성을 도모하고 그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명되어 있는 생존권을 보다 구체화시킨 법률로서,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1950년대에 최초로 생겨났는데, 6.25 전쟁이라는 악재에 따른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적 및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외국 원조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정진경.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공동체. 2016.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조원탁.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