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글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본문내용

1. 의의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냐?
3. 인정여부
(1) 부정설
1)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실체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하면 족하다.
2)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의 적절한 근거가 없다.
(2) 긍정설
일반적․추상적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을 허용하는 행정법규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가지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개인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데 특별한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