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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산(배경, 의의)

부엉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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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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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갓 출범한 노태우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쌓여 있었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의 적폐를 일소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분단극복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은 모두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비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예컨대 분배갈등 문제)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 만약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계승한 민정당이 1987년 대선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듬해 4월에 있은 제13대 총선에서도 과반을 넘는 원내다수당이 되었다면 이러한 여러 개혁과제들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단점정부의 상태에서 굳이 자신의 모태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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