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저출산 원인
3) 문화 가치관 측면에서 본 저출산 원인
4) 인구학적 경로에서 본 저출산 원인
5) 정책의 문제점
6)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018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06년 ~2015년 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은 152조 천억 원에 이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6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13년간 총 268조 9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정책의 성과는 전무하고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세우는 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3) 건강한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4) 청년의 평등한 출발지원, (5)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워라밸-영유아부터 공백 없는 돌봄 이 정책과제들을 근간으로 많은 세부 정책들이 다양한 생애 단계에 걸쳐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론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론, 김광희, 공동체, 2011
지역사회복지론, 이영철, 양서원, 2009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21,
닥쳐온 인구재난, 저출생 지진과 고령화 쓰나미, 국제신문,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