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목차

1. 나의 의견
2. 결언

본문내용

금년 9월부터 만 5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을 바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고대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기로 하겠다.

1. 나의 의견
-아동수당은 저출산 기조 타파를 위한 현금지원성 가족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데,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최대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2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출산장려금 지급해도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 및 전라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셋째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최대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출산율은 출산장려금 지원 전이나 후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전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상태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