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로마법의 계수

소개글

독일의 로마법의 게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Ⅲ. 로마법의 본 계수(실제적 계수)
Ⅳ. 자연법사상과 법계수
Ⅴ. 계수시대의 법원

본문내용

1. 로마법 계수의 의의
로마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 말에서 근세 초에 걸쳐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독일의 보통법으로서 계수된 사실을 말한다. 독일의 로마법 계수는 로마법이 가장 철저하고 또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서양사에 있어 근세는 Renaissance·Reformation과 더불어 Rezeption으로 시작되며, 독일법제사에서는 외국법의 계수(Rezeption)로써 중세와 근세의 시대적 구분을 하게 된다.

2. 로마법 계수의 원인
(1) 중세에 있어서는 법의 분열과 법의 학문적 연구가 결여되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점차 번영하는 상거래질서나 새로운 사회사정이나 시대정신에 맞는 법의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맞는 통일된 법에 대한 요청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2) 제권(帝權)의 미약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이 없었던 만큼 재판권의 통일성도 결여되었었고, 재판의 실제를 통한 법의 통일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심판인 재판의 형식은 전기자본주의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함에 매우 부적당하였던 것이다.
(3) 중세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독일황제는 로마황제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황제의 법률은 독일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사상이 통용되었었다. 이를 소위 로마법의 이론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 명 : 西洋法制史論/金世新 著
저 자 명 : 김세신
출 판 사 항 : 서울:法文社,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