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과 스핀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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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를 단위로 빈민법이 시행되면서, 교구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교구별 구빈 수준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빈민들의 교구이동이 증가하게 되자,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이 제정되었다. 이는 빈민법이 교구단위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빈곤문제를 지역(교구)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양의 속지주의(屬地主義)원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구호대상자가 될 새 이주자는 이전 지역으로 추방시키는 권한은 치안판사에게 있었고, 민생위원은 새 이주자가 온 후 4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했다. 만약 새 이주자들이 영국 돈으로 1년에 10파운드를 임대할 수 있거나 10파운드를 저축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정주법은 1795년에 개정되었다. 핵심내용은 새 이주자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호를 신청할 때까지는 전의 거주지로 강제 추방될 수 없으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랑민들과 미혼이면서 임신한 여자는 즉각 강제로 추방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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