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복합민원절차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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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복합민원의 의의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을 말한다. 여기서 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복합민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의하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내부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의 허가.협의 등을 거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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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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