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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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인
2. 상인 개념의 입법주의
3. 당연상인
4. 의제상인
5. 소상인
6. 완전상인
7.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 영업능력
9. 상업사용인

본문내용

1. 의의 : 기업 상행위에 있어서 권리·의무 주체자(귀속자)가 누구인가? 즉, 자기의 책임과 명의로 상기업을 운영하며 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손익과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당연상인, 의제상인』을 입법주의에 의해 규정, 이들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것들을 행하는 상인이다.

2. 상인 개념의 입법주의
1) 실질설 - 상행위를 열거해 놓고 상행위를 한 자(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2) 형식설 - 상행위를 열거해 놓지 않고 일정한 방법·형식을 갖추고 일반인이 볼 때 상인이라고 볼 때(상인법설), 주관주의.
3) 절충설 - 실질설, 형식설 모두 절충적으로 갖춤.
* 우리 나라 - 상법 4조. 상행위(21개 상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단, 실질설이라고 볼 수가 없다.) 상법 5조. 형식설
⇒ 형식설에 가까운 절충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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