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정리(특수교육학)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 결론(소감문)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장애인에 관한 것은 총 43건, 특수교육에 관한 것은 총 3건으로 조사된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법률의 공포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면 [표 1]과 같다.

번호
1
2
3
법령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9.17.
2018.2.21.
2018.10.30.
법령종류
교육부령
법률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188호
제15367호
제29258호
시행일자
2019.9.17.
2018.5.22.
2018.10.30.
제정개정 구분
타법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표 ] 특수교육에 관한 법령

2. 본론
본문은 공포번호의 오름차순인 ‘시행규칙 → 법 → 시행령’ 순서로 전개된다.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1.1 본문

제1조
목적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제6조의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제3조의2
교육과정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본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