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의 체계(급여의형태)

목차

1.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2. 급여체계(급여의 형태)

본문내용

1.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1) 할당의 원칙
할당의 원칙은 보상, 진단적 구분(등급분류), 자산조사에 대한 욕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보상은 특정한 범주 혹은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한다. 두 번째는 집단적 구분(등급 분류)이다. 신체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혼란 등과 같이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이는 욕구의 기술적 진단기준에 기반을 둔 개인적 할당이 기초한다.(대상자는 개인이다.)자산조사에 대한 욕구는 재화나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된다.

2. 급여체계(급여의 형태)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욕구를 가진 자의 선별성과 집중 급여 제공한다.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다. 효과가 명확한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 물품평등주의 달성한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