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유세, 부자증세는 필요하다.(반대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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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현대에 와서 사회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소득재분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9장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역할 중 소득재분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에 관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는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하는 방식에는 다음 3가지를 근거로 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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