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회 1등 - 부자증세 찬반 입론서

소개글

'부자증세는 전체주의적 폭력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반 입론서입니다.

목차

1. 부자 증세는 전체주의적 폭력인가- 찬성 입론
2. 부자 증세는 전체주의적 폭력인가- 반대 입론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자증세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다‘라는 논제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000입니다. 입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증세란 우리나라에서 현행중인 누진제를 포함하여 부유세 등 부자의 세율을 서민에 비해 높이거나 세금 납부 항목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주의란 개인은 오로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국가나 단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념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증세가 전체주의적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빈민구제는 국가의 의무이지 부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증세로 복지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말은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여 서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시민의 교양 ㅣ 채사장 ㅣ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