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 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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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세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맡은 반대팀입니다.
오늘날(요즘), 국정 감사에서 누리 복지 예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진보 측 시도교육청과 일부 보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무상보육(누리과정이라 불리는 3~5세 위한)과 무상 급식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교육 및 보육 복지사업이 파행에 치닫을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복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지금 제도보다 복지의 기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최근 무상 복지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년 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온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의 유럽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특히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에서 실업 급여 중단에 항의하여 제소한 루마니아인 이민자에게 제대로 구직 노력을 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독일 정부의 결정을 합법으로 내린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영국은 EU의 탈퇴를 거론하면서까지 이민법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국가들도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 앞서 우선,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우리나라 만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경험적인 결과를 가지고 복지 제도를 주장하기 보단, 각자의 가치관과 이념에 근거한 좌파 또는 우파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복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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