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사례-장항산업단지를 둘러싼 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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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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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갈등이란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한다. 갈등의 어원을 살펴보면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인 등(藤)의 합친 말로 등나무에 칡이 서로 뒤엉켜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과정에서 정부과 관련 이익집단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갈등은 대중의 권리 또는 이익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갈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오늘날 국가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하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갈등이 아닌 여러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완전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힘들다. 갈등의 유형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이익갈등이 있지만, 상이한 가치관에 의한 가치갈등은 해결하기도 힘들며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시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발생한 장항산업단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러하다. 1989년 군산과 함께 정부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지만 근 20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장항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의 추진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본 글에서는 장항산업단지를 둘러싼 공공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분석할 것이다. 갈등의 유형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Ⅱ이론적 배경
1. 갈등의 본질
갈등의 유형은 발생원인에 따른 가치갈등과 정체성 갈등 이외에 성격에 따라서도 유형이 나뉜다.

참고 자료

이준건(2010), 地域住民의 葛藤認識實態와 葛藤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flict Recognition Status of Local Residents and Public Conflict Management Plans, 배재대학원 행정학
최성은(2016),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백지화?:시화호, 장항산업단지의 정책종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5-276
편집부(2016)서천군 : 군민과 함께,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월간 공공정책, 134, 46-52.
하혜영(2007),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117-134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05.5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본문(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3호)
서천군청(http://www.seocheon.go.kr/kor.do)
서천 주민 “장항산업단지 착공하라” 등교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41&code=950301